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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다. 여기서 경남팀이 금상을 받았다. 금상을 받은 곳은 합천 하남의 양떡메마을이다. 양떡메마을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정보화마을이다.양떡메마을, 마흔 농가와 열 개의 비농가가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인구는 남자 77명, 여자 81명이며 축산과 과수를 하고도 있지만 모두 복합영농(40가구)을 한다.[caption id="attachment_56396" align="aligncenter" width="450"] 지난 7월 말 제2회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함천 양떡메마을이 금상을 차지했다.[/caption]이 정보화마을엔 다섯 개의 자생단체가 있다. 하남부녀회, 합심회, 부농회, 하남노인회, 체육회. 모두 마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조직이다. 이곳의 특산물은 벼와 양파, 보리, 그리고 밀이다. 생산물로 보면 그다지 특이한 것이 없다. 밭에서 나는 콩과 양파로 메주와 양파즙을 만들고 논에서 난 쌀로는 떡국가래를 만든다.그런 양떡메마을이 어떻게 해서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고 또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세계농업기술상’에서 협동영농상 분야 우수상까지 받은 것일까?이 마을은 지난 2003년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됐다. 이후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말하자면 6차산업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생산품은 흔하디 흔한 양파와 쌀, 콩 등에 불과하지만 이 흔한 것을 오히려 창조적 아이디어로 상품화한 것이 우수마을로 탈바꿈하게 했다. 2차 생산물인 양파즙과 떡가래, 메주, 이 세가지 상품이 마을이름마저 정하게 된 특산품이 된 것이다.양떡메마을은 이러한 특산품 생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손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을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한해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마을기업이 된 것이다. 이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마을공동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살기 좋은 농촌마을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리라.양떡메마을은 1차 산업인 콩, 양파, 쌀 생산에 2차 산업인 양파즙, 떡가래, 메주를 제품화해 유통하고, 3차 산업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잘사는 농촌, 사람들이 찾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6차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처럼 ‘6차산업’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사용한 개념이라고 하니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생겨난 말이다. 그런 6차산업이 현재 전 농촌을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차산업이란 무엇인가?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이 융복합된 것이 6차산업이다. 1+2+3을 해도 6이고, 1×2×3을 해도 6이다. 그야말로 1, 2, 3차산업이 융복합한 산업이 6차산업일 수밖에 없는 해석이다. 6차산업을 융복합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경남도는 합천의 양떡메마을과 같은 6차산업화한 농촌마을을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다. 올해 300억과 이후 300억 원을 재정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 곳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된다.3%의 저리융자 형태의 이 돈은 시설자금과 리모델링, 운영자금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지원자격이란 농촌에 있으며 지역 농산물과 문화, 경관 등 지역 자원을 이용해 2,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려는 사업체다. 가공품의 주원료는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는 먼저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된다. 여기서 통과한 서류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올해의 경우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12월 말까지 대출해야 한다.[caption id="attachment_57092" align="aligncenter" width="600"] 6차산업 홈페이지 갈무리화면.[/caption]6차산업,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백석올미영농조합의 사례를 들여다보자.백석올미영농조합은 2011년 부녀회원 33명이 출자해 만든 마을기업이다. 현재는 조합원 51명에 근로자는 20여 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근로자 중 80% 이상이 65세 이상의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다.이 할머니 기업이 2년 만에 올린 매출은 무려 2억 3000만 원이다. 1차산업으로 매실과 쌀, 콩, 참깨, 검은깨, 대추, 두릅을 친환경 재배하고, 2차산업으로 매실한과와 매실액기스, 매실장아찌, 매실고추장을 제조한다. 그리고 3차산업으로 어린이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와 농촌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또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1교,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어 왕성한 교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블로그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침으로써 명실상부한 6차산업화의 성공모델로 성장한 것이다.각종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6차산업화’는 한줄기 희망의 빛일 수밖에 없다. 농촌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로 윈윈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할수록 농촌은 아무리 거센 FTA 바람이 불더라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지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14.08.12.기업 맞춤형 트랙, 청년 실업문제 해소 일조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기업 맞춤형 트랙’이라는 게 있다. 여러 기업 맞춤형 트랙 중에서도 ‘KAI 트랙’이 눈에 띈다. 이는 경남도에 항공우주산업이 81%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지난해 2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도내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가 ‘항공우주산업 발전 및 항공전문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한 3개 대학에서 KAI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KAI는 신규직원 채용 시 KAI트랙을 이수한 졸업생을 우대해 선발한다는 약속이다.KAI는 올해 3월에 또 경남도의 주선으로 창원문성대, 동원과학기술대, 한국폴리텍대학항공캠퍼스 등 3개 전문대학과 ‘KAI트랙’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매년 70명의 도내 대학졸업생을 채용키로 한 것이다. LG전자 역시 올 3월 매년 15명의 대학졸업생을 채용하겠다는 ‘Lg전자트랙’ 협약을 맺었다.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맞춤형 트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 4월엔 대우조선해양이 도립남해대, 도립거창대, 김해대,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연암공대, 창원문성대, 한국폴리텍7대학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매년 160명의 대학 졸업생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도 삼우금속공업이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창원문성대와 협약을 체결해 연 15명의 인력을 소화하고 성우하이텍은 영산대에서 5명, 센트랄은 경상대와 경남대에서 10명, 휴롬은 김해대에서 10명, 한림풀만엠베서더호델은 창신대에서 연간 5명의 인력을 채용키로 했다.현재까지의 협약만으로도 매년 290명의 도내 대학졸업생이 중견기업 내지는 강소기업에 취업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 결과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9개 기업에서 도내 대학생 175명이 채용되는 실적을 올렸다. 2012년 79명에 비하면 221% 증가한 수치다.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교육사업 효과경남도의 맞춤형 트랙 정책은 단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도내 대학생의 취업 확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청년창업아카데미 등 11개 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36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대졸 실업의 고통을 해소하기로 했다.먼저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기와 중기 과정으로 다양화하여 2~3개월 과정으로 기계가공, 설계제도 등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을 마련하고, 6~8개월 과정으로는 IT엘리트, 설계엔지니어 등 전략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청년일자리 사업은 대학졸업생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이 아니다. 경남도는 고졸 취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졸 취업특화 사업을 펼친다. 이는 CAD/CAM 프로그램 기초교육과 기업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이다.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직업관 강화를 위해 청년EG·청년취업멘토링·경력관리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 개개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일자리를 찾게 해주려는 목적이다.[caption id="attachment_49248" align="aligncenter" width="630"] 취업멘토링 콘서트.[/caption]청년EG사업, 대졸예정자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청년EG사업? 이는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춰 개인 또는 집단상담, 전문교육 등을 통해 구직자의 눈높이를 조정하고 또한 직업관을 변화시켜 기업의 요구사항과 개인의 요구사항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펼치는 사업이다. 말하자면,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이 사업도 큰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주문식 교육사업’은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채용약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196명이 교육에 참가했고 이중에서 163명이 수료를 했으며 또 이 중에서 112명, 즉 69%가 취업에 성공했다.올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시작에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데 개인 및 집단상담 6주, 전문교육 3개월, 인턴근무 3개월 과정이다.대학생경력관리제란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작해 올 2월까지 진행된 대학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 200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155명(78%)이 취업에 성공했다.경남도는 이밖에도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가 양성 전문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희망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이들에게 창업공간, 창업활동비, 마케팅 등을 지원해 창업 성공을 돕고 마침내 청년일자리를 크게 창출한다는 밑그림이다.대학을 졸업하고도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대졸 구직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대학생 맞춤형 트랙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졸예정자들에겐 반가운 기회일 수밖에 없다. 기업 트랙도 계속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경쟁력 있는 창업자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고졸 전문인력의 취업 분위기가 더욱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4.07.10.<순서>Ⅵ. 병무 분야(6)1.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2.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3. 병 봉급 인상 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5.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준 조정 6.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교통비와 훈련보상금이 인상됐다. 일반훈련 교통비의 경우 하루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으며 동원훈련 시 보상금도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다.여기에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한다. 식비는 현행대로 6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군은 앞으로도 예비군훈련비를 점진적으로 실비수준까지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비군훈련 통지를 인터넷이나 일반우편, 등기우편, 또는 반장이나 이장에 의한 직접 전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개인정보 보호가 여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 이 시책의 핵심이다.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면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가입자에 한하여 메일로 발송한다. 역시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5) 담당이다.◇ 병 봉급 인상올해부터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은 군 복무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군생활 동안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병사의 봉급은 지난해와 비교해 15% 인상액이다.국방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2012년과 비교해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현역병 입영 날짜를 본인선택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시기의 쏠림현상이다. 그래서 올 2월부터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식을 개선했다.입영선호 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말하자면 이 시기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을 통해 입영일자를 결정,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비선호 시기인 6월부터 12월 기간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해 본인 선택 방식으로 유지키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3)에 문의하면 된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준 조정올해부터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이 남녀 동일하게 상향조정됐다.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령이 남성의 경우 20세 이상에서 54세까지, 여성의 경우 20세 이상에서 44세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령 기준은 19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연령 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변경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 59세까지로 변경했고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에서 64세까지로 조정했다. 문의는 병무청 자원관리과(042-481-2974)로 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왔다.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역이행자임에도 현역병 등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공평한 병역이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그래서 이들 주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 동안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다만, 복무이탈이나 형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 지금이 중단된다.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042-481-3010) 담당. (끝)
14.02.25.<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20.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이 시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선한 것이 주 내용이다.지난해까지 소득수준별 3단계로 나눴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더 높였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치과 치료 중에서 임플란트는 지금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나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아 건강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등 치과 시술이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이 보험적용에서 빠지는 바람에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싼 틀니나 잇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던 게 현실.정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75세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내년에는 70세로,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틀니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 한 개에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이 커서 모든 임플란트 치아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당 한두 개만 적용할 것인가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이다.21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1인당 급여 인정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급여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틀니와 중복 급여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에서 담당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3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반씩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또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79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반을 지원했고 79만 원 넘으면 3만 555원을 지원해왔다.그러나 이 시책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축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 원으로 확대했고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7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했다. 85만 원 초과하는 경우엔 월 3만 8250원을 지원한다.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3).◇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경력 요건이 강화된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었으나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원장 직무를 맡을 수 있게 변경된다.사전직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2급 보육교사도 지금까지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12과목에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3급 보육교사로 1년 경력에 80시간의 승급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제부터는 교과목 17과목에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한 자로 3급 보육교사로 2년 이상의 경력, 80시간 이상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2급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는 오는 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올 2월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지난달까지 가정폭력의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 학교였지만 이제 국가기관과 자빙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가되어 운영되며 이러한 교육의무 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폴력피해 결혼여성 이주민 쉼터를 강화해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075-475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14.02.21.<순서>Ⅴ. 보건복지․여성 분야(26)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20.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이 시책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것으로 장애등급을 2년 혹은 3년마다 계속 재판정해오던 것을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달라진 내용을 보면, 의무 재판정 시행 횟수를 1회로 축소했고, 소아간질 재판정 시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예외 기준도 장애 중증도, 연령을 고려하여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이 시책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재판정으로 드는 경비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정부가 장애인연금을 확대 지원하게 된 데는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현재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중복 3급 포함)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63% 이하에게 지원했다. 금액은 기초급여 9만 4000원에 소득에 따라 2만~8만 원의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구성됐다.올해부터 장애인연급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있는 가구는 92만 8000원에서 108만 8000원으로 확대됐다.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월 소득이 68만 원인 단독가구와 108만 8000원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다.하반기에 장애인연급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시책 올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34)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그동안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이었다. 애초 이 서비스를 설계할 대 만 7세 미만으로 설계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대상연령을 확대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지도의 필요성이 적은 고학년에게도 비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설문 결과를 잠깐 소개하면 서비스 미이용자 397명 중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64명이었고,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43명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학생 중에 만 10세 이상이 90명으로 54.9%를 차지했다.그래서 이 시책은 차라리 서비스 대상 연령층을 만 10세 미만으로 낮추고 부모의 장애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해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꾼 것이다.도내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 장애인인 자녀는 3128명(2012년 12월 기준)이며 한쪽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는 자녀수가 2만 801명으로 나타났다.서비스 내용도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이었지만 여기서 심리상담서비스와 놀이지도를 빼고 서비스하게 됐다.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44)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가 없진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것. 하지만,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지급대상이 73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늘었다. 가구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7~9월에 5만 가구를 임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새로운 주거급여 관련 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의결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제도 개편에 따라 시범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 296억 원이 마련되었으며 10월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2340억 원의 예산(10~12월, 3개월)이 편성되었으며 자가사구로 확대되는 2015년에는 1조 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 담당.◇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이 시책이 추진된 배경에는 4대 중증질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그래서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시책의 주요 내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 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낮아 필수의료는 아니라도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미용이라든지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해 고가항암베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를 적용하고 2015년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에 대해서도 보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검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044-202-2718)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책정 기준에 전·월세 금액과 자동차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전·월세로 사는 국민과 노후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번 시책이다.전·월세는 기본 공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자동차도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의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부과점수가 하향조정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전·월세금은 300만 원을 기본공제한 수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또 자동차의 경우 새 제도시행 전에는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 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이 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자면, 2001년 10월 등록한 2000㏄ 중형 승용차의 보험료는 월 7771원에서 3972원으로 낮춰진다.
14.02.20.